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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산식품 수출, 2년 연속 30억 불 달성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고유가, 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3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30억 불을 기록하며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0억 불*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 (’22) 31.50억 불, (’23) 30.04억 불 2023년 수산식품 수출실적은 김, 참치, 굴 등이 앞장서 이끌었다. 먼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대표 품목 ‘김’은 12월 20일 기준으로 최초로 7.7억 불(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연말까지 총 7.9억 불(1조 2백억 원)의 수출 성과를 기록하였다. * 김 수출실적(잠정치) : (‘22) 6.48억 불 → (‘23) 7.91억 불(22.2%↑) ’김‘에 이어 원양어업의 주력품목인 ’참치‘는 일본, 태국 등에 원물 형태로 수출되며 5.6억 불의 수출액을 기록하였고, 최근 해외에서 인지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한국 ’굴‘ 수출도 일본, 미국 등을 대상으로 전년보다 8% 증가한 8천 6백만 불을 기록하며 세계적인 수요 위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전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2023년 초부터 민·관·연 기관으로 ’수산식품 수출원팀*‘을 구성하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장·차관이 직접 부산, 인천, 전남, 충남 등 전국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지난 12월 마지막까지 우리 업계와 수출현황 점검회의 등을 열어 수출에 총력을 기울였다. * 정부와 5개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수협중앙회, 한국수산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으로 구성(2023. 2.) 이 외에도 중국 베이징(9월)과 부산(11월)에서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을 홍보하는 등 수출 확대를 지원해 왔다. 수출기업과 생산자 등도 수산물 생산과 수출유망상품 개발·산업화에 최선을 다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기업과 생산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수산업계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2년 연속 수출 30억 불 달성이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라며, “2024년에도 지원 예산 확충*을 기반으로 수출 성장세 회복을 위해 수출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고 현장으로 찾아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예산: (’23) 429억 원 → (‘24) 515 (86억 원↑)/ (‘24) 수산물 수출기업 융자지원 : 금리 2.5~3.0%(고정) 혹은 변동금리 / 업체당 최대 50억 원 [KMC한국외식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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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과학기술이 어우러진 국가유산 복원 위해 적극 나선다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2024년을 전통과 과학기술이 어우러진 국가유산연구 도약의 해로 만들 예정이다. 먼저,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최근 5년간 출원·등록한 국가유산 보존·복원관련 기술특허 건수가 연평균 15.8건에 이르고 있으며 2023년에는 기술특허 등록건수만 13건이나 되는 등 관련 기술개발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만큼, 올해에는 국가유산의 보존·복원기술에 이어 방재분야기술까지 개발을 확대하고 현장에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외래종 흰개미로 인한 전통 목조건축유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약제들의 효력과 잔류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적합한 살생물약제의 선정, 약제의 재처리 주기를 도출하여 향후 문화유산의 생물피해 예방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수많은 문화유산 보존처리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작년 연말에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장(궁궐 담장)에 발생한 스프레이 낙서 제거 작업에도 기여했다. 이미 국립문화재연구원은 2008년에 「석조문화재 페인트 낙서 제거방안」지침(매뉴얼)을 발간했고, 현재까지 「석조문화재 보존처리용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석조문화유산 보존처리 방법」등 석조 보존·복원기술과 관련한 특허 15건을 보유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정부출연 화학전문 연구기관, 도료 기업의 기술연구소와 함께 스프레이 낙서의 표준화된 제거 방안과 주의가 필요한 안전 수칙 수립 등 지속 가능한 보존방안을 고안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내 유일의 고려시대 사찰벽화인 국보 부석사 조사당 벽화의 보존처리도 추진 중인 만큼, 올해는 벽화의 균열과 유실부 보강용 메움제의 제작 기준을 확보하여 더욱 안정적인 보존처리에 기여할 예정이다. 방재분야에서는 화재에 취약한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성과가 나올 예정이다. 작년부터 대형 산불과 같은 화재로 인한 문화유산의 소실·파손 등을 예방하기 위해‘문화유산 보호용 방화 구조물’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기립해 보호막 역할을 수행하는 매립형 방화 구조물을 해당 문화유산 둘레에 설치하여 화염 등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로, 원형보존과 피해복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국민들이 유적지에서 디지털로 복원된 고대 건축의 증강현실을 손쉽게 체험할 수 있는 모바일 프로그램의 개발, 대형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중장기 보존처리부터 방사선 정밀 진단, 디지털 복원에 이르는 일괄(원스톱)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형문화유산 첨단보존기술관’의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앞으로도 국가유산의 보존·복원 및 방재 등 관련기술을 확보하여 원형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첨단기술과 결합된 보존과학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다. < 목재 방충방부제 잔류성 실험 모습 > [KMC한국외식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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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39차)[KMC한국외식문화뉴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일일브리핑 성과 > □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보 부족과 가짜뉴스로 인한 우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 철저한 방사능 검사 실시와 함께 신속·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해왔습니다. □ 그리고 국민들께서 과학적,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덕분에 ○ 방류 초기 우려와 달리 현재까지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신호는 없었습니다. < 3. 우리 수산물 안전관리 결과 종합 > □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우리 해역의 해양방사능 조사현황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①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생산&#8231;유통&#8231;수입 등 수산물이 공급되는 전 단계에 걸쳐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 생산단계의 수산물은 2023년 목표치였던 8,000건을 초과한 12,012건*을 검사하였습니다. * 어획수산물 8,474건, 양식수산물 2,271건, 원양수산물 1,267건 ○ 어획수산물은 갈치(605건, 7.1%), 고등어(528건, 6.2%), 멸치(417건, 4.9%) 등 국민들께서 즐겨 드시는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어업생산량과 위판물량 등에 따라 전남(1,662건, 19.6%)과 경북(1,328건, 15.7%), 경남(1,322건, 15.6%) 순으로 검사하였습니다. ○ 양식수산물은 김(422건, 18.6%), 굴(416건, 18.3%) 등을 중심으로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양식장이 많은 전남(697건, 30.7%)과 경남(605건, 26.6%) 순으로 검사하였습니다. ○ 원양수산물은 황다랑어(333건, 26.3%), 가다랑어(200건, 15.8%) 등을 중심으로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원양산 냉동창고가 주로 위치한 부산(908건, 71.7%)에서 가장 많은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 또한, 유통단계의 수산물은 2023년 목표치였던 6,300건을 초과한 9,880건을 검사하였습니다. ○ 주로 마트, 시장 등에서 고등어(727건, 7.6%), 오징어(640건, 6.5%), 가자미(520건, 5.3%)와 같이 우리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주요 품목을 검사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정부는 천일염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모든 가동염전(837개소)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도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 이와 같이 2023년 한해 동안 실시한 2만 2천건이 넘는 국내 생산·유통 수산물과 천일염 방사능 검사 결과, 단 한 건의 부적합 사례도 없었습니다. ○ 올해에는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해 전년 대비 검사 건수를 대폭 확대(18천건)하고, 월별로 중점관리 품목을 지정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하는 등 보다 철저하고 효율적인 방사능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② 수입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 지난해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총 5,414건을 실시하였고,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수산물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 후쿠시마 포함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그 외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은 수입 시마다 매 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 ○ 주요품목으로는 활가리비(10,481톤, 42.5%), 활참돔(4,438톤, 18.0%), 활방어(2,978톤, 12.1%), 냉장명태(1,276톤, 5.2%), 냉장홍어(1,016톤, 4.1%) 순이었으며, ○ 홋카이도현(14,895톤, 60.4%), 에히메현(4,631톤, 18.8%), 나가사키현(1,756톤, 7.1%), 쿠마모토현(1,124톤, 4.6%), 카나가와현(431톤, 1.7%)의 5개 지역에서 주로 수입신고(92.6%) 되었습니다. □ 참고로 정부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 이외에도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5,414건의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외에도, 지난해 총 28,316건의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③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운영 결과 □ 다음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는 품목의 방사능 검사를 직접 신청해주시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3년 신청 및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4.24일부터 총 650건의 신청이 있었고, 이 중 매주 상위신청 품목을 중심으로 최대 10건씩 선정하여 검사한 결과, 총 317건을 선정하여 317건의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상위 5개 품목은 고등어(28건), 갈치(27건), 꽃게(21건), 굴(15건), 가리비&#8231;흰다리새우(14건) 순이었으며, 해당 수산물의 생산지역은 전남(85건), 경남(66건), 제주(37건), 부산(33건), 경북&#8231;충남(21건) 순이었습니다. □ 또한, 검사 결과를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방사능 검사결과 메일링 서비스도 함께 시행 중에 있습니다. ○ 1,093명의 국민들께서 메일 서비스를 신청하고 계시며, 전체 신청자 중 약 61%(671명)는 일반 국민분들이시고, 나머지는 수산 생산·유통·가공 업계(20%)와 음식점과 같은 수산관련 서비스업계(1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히, 일반 국민 중에서는 주부(73명) 여러분의 관심이 높았고 보육시설과 학교 영양사 등 단체급식 관계자(20명)도 신청해주셨습니다. < 4. 우리 해역 안전관리 결과 종합 > □ 다음으로 우리 해역에 대한 해양방사능 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부는 우리 해역의 방사능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방사능 정기조사 지점을 ‘22년 79개 지점에서 ’23년 1월 92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 일측 방류 시점이 가까워진 지난 7월부터는 우리 바다 200개 지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지난 1년간 3,859건의 해양방사능 시료를 채취&#8231;분석하였으며, 현재까지 우리 바다의 방사능 농도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정기조사(1,633) : (가까운 바다) 892개 시료, (먼바다) 741개 시료긴급조사(2,226) : (가까운 바다) 1,140개 시료, (먼바다) 1,086개 시료 ○ 올해부터는 해양방사능 조사 지점을 243개로 확대하여 보다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정기조사 100개 지점 : (가까운 바다) 60, (먼바다) 40긴급조사 143개 지점 : (가까운 바다) 105, (먼바다) 38 □ 또한, 정부는 선제적인 방사능 유입감시를 위해 일본 인근 공해상의 8개 지점에서 지난 4월 시범조사를 거쳐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해양방사능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 지난해 총 297건의 시료 분석 결과, 일본 인근 공해상의 방사능 농도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값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올해 4월부터는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지점 조사를 재개하고,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태평양도서국 인근 공해상 10개 지점에 대한 조사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 한편, 일본에서 국내로 입항하는 활어차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 활어차 입항 시 분기별 10대를 대상으로 해오던 기존의 해수 방사능 정밀분석에 더해, 방류가 개시된 지난 8월부터는 추가로 신속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 9월부터는 이동형 방사능 측정장비를 이용한 현장분석도 추가로 실시하여, 총 311건을 검사한 결과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올해에는 현장분석을 대폭 확대하여 총 760건의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은 수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 지역의 수산물을 실은 활어차 중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지역의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해수욕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해운대, 광안리 등 전국 대표해수욕장 20개소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총 351건의 방사능 조사를 하였습니다. ○ 조사 결과, 우리 해수욕장의 방사능 농도는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일본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42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도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국민 여러분이 더욱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도쿄전력 측이 어제(1.4)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8개 정점에서 1월 3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8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5~<8.2(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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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해 안전 지킴이’ 등대 공무원 중에서 첫 사무관(5급) 배출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31일(일)자로 등대에서 근무하는 최일선 현장 직원 중 최초로 사무관* 승진자가 배출되었다고 밝혔다. 우리 바다에는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해 등대를 비롯한 항로표지 시설이 총 3,341기(2023. 11. 기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직원 157명이 등대에 상주하거나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해상의 등부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등대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은 그간 사무관 정원이 없어 사무관 승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으나, 올해 8월 30일 사무관 정원이 생기면서 해양수산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번 인사에서 사무관 승진자를 처음으로 발탁하여 배출하게 된 것이다. 영예의 첫 사무관 승진자인 김흥수 사무관은 1990년 4월 서해안의 영해기점 도서인 격렬비열도 등대 근무를 시작으로, 영도·가덕도·오륙도 등대에서 근무하는 등 33년간 등대 관리 및 운영 업무에 매진해 왔다. 김흥수 사무관은 “등대 근무직원 최초로 사무관 승진자가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바다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승진 인사는 해양수산 최일선 현장인 등대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직원이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그 공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MC한국외식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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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내 위험구역,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KMC한국외식문화뉴스] 항만 내 위험구역,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 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해 시인성 확보...안전사고 저감 박차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항만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구역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운영 지침(매뉴얼)’을 개정하여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 「항만법」을 개정하여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출입통제구역 지정 시 입구 등에 알림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2023년 12월 기준,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45개소 지정(국가관리항 32, 지방관리항 13) 출입통제구역 무단 출입시 「항만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그러나,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을 인지하지 못하고 출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운영 지침(매뉴얼)’을 개정하여 누구나 출입통제구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야간에도 방파제 등을 찾는 시민들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명시설을 이용해 안전시설을 보강하도록 한다. 올해 새로 도입되는 안전시설로는 ▲ 어디서나 출입통제구역을 알아볼수 있도록 붉은색으로 표시하는 ‘출입통제구역 표시선’, ▲ 네발방파석(테트라포드)에 부착하여 추락 위험성을 알리는 ‘위험 경고판’, ▲ 야간에 방파제 난간 및 경계부 등의 위험구역을 알리는 ‘표지병(로드아이)’, ▲ 야간에 안전한 항만시설 이용을 안내하기 위한 ‘로고젝터’ 등이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는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만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는 안전시설을 꼭 확인하셔서, 안전사고 없이 항만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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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연말연시 산림재난 대비 24시간 비상근무 체제 돌입[KMC한국외식문화뉴스] 산림청, 연말연시 산림재난 대비 24시간 비상근무 체제 돌입- 산불발생 대비, 전국 권역별로 산불진화헬기 비상대기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연말연시 연휴 기간(12월 30일~1월 1일) 있을 지도 모를 산불, 폭설 등 산림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국적으로 산림청 소속 헬기 12대와 지자체 임차헬기 30여대를 비상 대기시켜 만일의 산불상황과 구난구조 활동에 대비하고 있다.또한 폭설 등으로 수목 등 산림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피해목 제거에 나서는 한편, 자연휴양림, 숲길 등 산림복지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취소 등을 적극 안내하고 취소에 따른 위약금도 모두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림이나 임업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응급복구를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라며, “산림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산불조심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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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봄철 불청객 ‘패류독소’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겨울철부터 봄철 사이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패류독소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2024년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월부터 시행한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독소가 있는 조개류와 피낭류를 먹을 경우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 몸의 바깥쪽에 주머니 형태의 질긴 덮개를 가지고 있는 동물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이에 해양수산부는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사전에 패류 생산해역을 점검하고 있다. 2024년에는 조사정점을 기존 118개에서 경기지역(안산, 화성) 2곳이 추가된 120개로 확대하고,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3월~6월)에는 주 1회 이상 집중조사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패류독소 허용기준이 초과되어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에 대해 출하 전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패류독소 발생상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foodsafetykorea.go.kr),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https://www.nifs.go.kr) 등에 즉시 게시하고, 어업인 대상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패류독소는 냉장·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해도 제거되지 않는 만큼 채취 금지 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여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지자체와 양식어가에서도 패류독소 조사를 위한 시료 채취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안전한 패류 출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KMC한국외식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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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혼인·출산 자녀에 재산 증여시 1억 원까지 공제새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는다. 또 군복무 중인 병사 봉급이 인상되는데, 병장 기준으로 전년보다 25만 원 오른 월 125만 원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기재부 누리집(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도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중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다음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의 분야별 주요내용이다. ◆ 세제·금융 ▶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단,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이다. ▶ 올 상반기에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10년물 및 20년물 국채를 대상으로 최소 10만 원,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 적용 ▶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된다.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구조다. ◆ 교육·보육·가족 ▶ 3월에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 본격 도입된다. 초등 1학년 대상으로 학교적응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실시되며,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등도 추진된다. ▶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도 가능하다. 또 피해학생에게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 1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이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지원연령은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로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한부모의 경우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을 인상 지급한다. ▶ 1월 1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가구가 기존 8만 5000가구에서 11만여 가구로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지원 비율도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은 15%에서 20%로,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은 20%에서 30% 등으로 확대된다. ◆ 보건·복지·고용 ▶ 1월 1일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된다. 또 교육활동지원비 인상되는데,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된다. ▶ 1월 1일부터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에게 지원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 지급된다. 월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 첫 한 달은 200만 원, 2개월 째는 250만 원, 3개월 째 300만 원, 4개월 째 350만 원, 5개월 째 400만 원, 6개월 째 450만 원이 지급된다. ◆ 문화·체육·관광 ▶ 2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된다. 발급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이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오는 3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월 17일부터 문화재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재’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분류체계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된다. ◆ 환경·기상 ▶ 5월부터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대하천 본류 중심으로 75개였으나, 앞으로는 지류·지천을 포함해 223개 지점으로 늘어난다. ▶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과거기후, 예측정보 등)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가 지난 12월 29일부터 제공되고 있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올 상반기부터 이동통신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며, 3만 원대 5G 요금제 및 데이터 소량(30GB) 구간 요금제가 출시되고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 3~4종도 출시될 예정이다. ▶ 올해 중에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사업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대상으로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 지원하고,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하는 방식이다. ◆ 국토·교통 ▶ 올 3월에 GTX-A의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며, 연말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예정이다. GTX-A 노선은 파주 운정-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까지 연결되는데, 완전개통될 경우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및 30분 출퇴근 시대 조성된다. ▶ 2월에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가입대상은 소득 5000만 원인 무주택자이며, 예금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되며 월 납입한도도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당첨 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 오는 3월 25일부터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에게 연 7만 가구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공급 형태로는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이다. 아울러 1월에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설된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로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가 5년 간 적용된다. ▶ 5월에는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도 높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인 ‘K-패스’가 도입된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를 최대 60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 농림·수산·식품 ▶ 오는 3월에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도입된다. ▶ 1월 5일부터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 4월부터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도 포함된다. ◆ 국방·병무 ▶ 1월 1일부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이 인상되는데, 병장 기준 작년에는 월 100만 원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월 125만 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도 기존보다 5만 원 올라 40만 원이 지원된다. ▶ 5월 1일부터는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단속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시행되는데,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행정·안전·질서 ▶ 1월 25일부터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기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이었나 앞으로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 1월 12일부터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음 ▶ 올 1분기에는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한다. 안전신문고에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정책팀(044-215-2550) [KMC한국외식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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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살얼음 위험…겨울철 교통안전 수칙은?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빙 교통사고*는 4609건으로 107명이 사망하고 772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결빙 교통사고 : 노면 상태가 ‘서리·결빙’인 교통사고 급격한 기온 강하로 도로 살얼음이 생긴 곳에서는 운전자가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다. 기온이 낮을수록 교량, 터널, 지하차도, 급커브 구간을 통행 시 주의를 기울이고, 장시간 해가 들지 않는 새벽 시간에는 특별히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감속운전해야 한다. 겨울철 교통안전 수칙을 알아본다. 겨울철 교통안전 수칙 - 겨울철 새벽 및 이른 아침 시간대 운전 시 서행운전 - 눈, 살얼음 노면 주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 - 커브 길은 미리 감속, 급제동·급가속·급핸들 조작 하지 않기 - 고가차도, 교량, 터널, 지하차도, 산모퉁이 음영지역 운행 시 서행운전 - 운행 전 기상상황을 확인하고, 기상악화 시 대중교통 이용 - 스노우타이어, 스노우체인 적극 활용(장착했더라도 방심은 금물)- 타이어 적정 공기압 유지 <자료=도로교통공단> [KMC한국외식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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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선체 조각 등 500여 점 발굴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배)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충남 태안군 마도(馬島) 해역 발굴조사에서 고려시대 선체 조각과 기러기형 나무 조각품, 청자 접시 등 500여 점을 발굴했다. 태안 마도 해역은 예로부터 해난사고가 잦았던 곳으로, 『조선왕조실록』에 1392년(태조 4년)부터 1455년(세조 1년)까지 약 60여 년 동안 200척에 달하는 선박이 태안 안흥량에서 침몰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2009년부터 올해까지 실시된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선박 3척(마도1~3호선), 조선시대 선박 1척(마도4호선) 등 고선박 4척과 유물 1만여 점이 확인되었다. < 태안 마도 해역에서 출수된 고려시대 선체 조각 올해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선체 조각(길이 115㎝, 너비 31.5㎝, 높이 15㎝)은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 11~12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며 연결부와 홈이 잘 남아있어, 과거 인근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침몰선인 마도2호선(2010년 발굴) 혹은 마도3호선(2011년 발굴)의 외판재일 가능성이 있으나 또 다른 선박의 일부일 수 있어 2024년에 주변지역에 대한 수중발굴을 통해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외판재: 선체의 양 옆면을 이루는 부재로, 여러 개의 목재를 쌓아서 만듦* 방사성탄소연대측정: 뼈, 목재, 섬유류 등 방사성탄소를 포함한 유기물의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또한 함께 발굴된 기러기 모양의 나무 조각품(길이 59.2㎝, 너비 11.6㎝, 높이 8.3㎝)은 국내 수중발굴조사에서 처음 확인된 것으로, 대부분의 기러기형 나무 조각품은 솟대와 같이 새가 앉아있는 모습이지만 이번에 발굴된 유물은 새가 날아가는 모습이며 아래에 구멍이 남아있지 않다. 『경국대전』,『국조오례의』에 의하면 기러기가 혼례, 제례 등 오례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어, 안전한 항해를 위해 동물 공희의 개념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향후 추가적인 분석과 제의 관련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솟대 : 마을 수호신 및 경계의 상징으로 마을 입구에 세운 장대이며, 끝에는 나무로 만든 새를 붙임* 공희(供犧) : 신에게 희생 공물로 바치던 동식물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 10차례의 마도 해역 수중발굴조사를 완료한 데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새로운 고선박의 흔적을 찾는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KMC한국외식문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