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 1월 18일 “2023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65개소를 선정했다고 발표하였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300개소에 5년간 3조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①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②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③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3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해 9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하였으며, 11개 시·도, 44개 시·군·구에서 총 124개소를 신청하였다. 이후 수산·어촌, 민간투자, 지역개발 등 각 분야 전문가로 민·관 합동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유형별 서면평가(‘22.12.20.~12.21.)와 현장평가(’22.12.6.~‘23.1.13.), 종합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23.1.18.)을 통해 ①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5개소, ②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30개소, ③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30개소 등 총 65개소를 선정하였다.

“①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에는 충남 보령, 강원 고성, 전남 보성, 경북 영덕, 경남 거제 등 5개소가 선정되었다. 4년간 총 1,500억 원을 투자하고 약 3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정 사업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어촌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②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사업에는 경남 8개소, 전남 6개소, 전북 4개소 등 30개소가 선정되었고 4년간 총 3,000억 원을 투자하여 문화·복지 등 어촌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한다. “③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에는 전남 10개소, 경남 6개소, 경북 4개소 등 30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선정지역에 3년간 1,500억 원을 투자하여 기초 안전인프라를 개선할 예정이다.

“①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은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중심지역에 기반시설 재정 지원과 함께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여 ‘어촌 경제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경북 영덕군 강구항에는 재정사업으로 수산식품 창업 클러스터를 지원하고, 관광 기반 민자사업과 연계하여 “수산·관광 복합 거점”으로 집중 육성한다. 특히, 청년 창업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로하스 수산식품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수산물을 활용한 창업 인큐베이팅, 상품 마케팅·홍보 공간으로 활용되는 ‘수산복합플랫폼’을 조성한다. 이와 더불어 강구항 지역의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위해 대관람차 및 해상케이블카 조성, 대명 소노 호텔 및 해상빌리지 등 총 4,263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사업을 추진하여 신규 일자리 1,6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경남 거제 장목 지역에는 민간투자로 추진되는 장목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연계한 어촌 관광·판매시설을 지원하여 “힐링형 어촌 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 장목 지역은 민간자본 1조 2천억 원을 투입하여 숙박·휴양 문화시설 등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연계하여 장목항에는 수산물 판매장, 씨푸드 레스토랑, 어촌 체험장 등이 들어가는 ‘수산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총 4만 5000개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지역의 “어촌 경제플랫폼 사업”과 연계해 총 3조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되며, 민간 투자자는 사업 이익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거나 재투자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투자자 지원을 위한 ‘(가칭)어촌·어항 활력 펀드’를 만들어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노력도 함께할 예정이다. 

“②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사업은 지방어항 등 중규모의 어항과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어촌의 정주·소득 창출 환경을 개선하여 도심으로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부산 기장군 문동 생활권에는 어촌앵커*(플랜비문화예술 협동조합)가 사업기간 동안 상주하면서, 주민과 함께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경제활동과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지자체 및 마을 소유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해양생태 자원 아카이빙(Archiving) 사업’을 진행하고, 다양한 주민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또한 지역 주민의 의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장군에서 운영하는 ‘OK 돌봄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맞춤형 통합 돌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역에 상주하며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관계인구 유입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기획, 생활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민간주체 

“③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은 소규모 어촌·어항을 대상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낙후된 생활·안전시설을 개선하여 최소 안전수준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해일 등의 재해 예방과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업기반 시설 정비,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여객선 접안시설과 터미널 등 편의시설 개선으로 주민과 국민들이 해상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선정된 전남 진도군 거차군도에 위치한 동육항에는 파손이 심해 붕괴 위험이 있는 어선 접안시설을 개선하고, 고령자들의 미끄러짐 사고가 잦은 갯바위 지역에 안전 이동로를 설치한다. 또한, 인천 백아2리항에는 만조 시 물에 잠겨 상시접안이 어려웠던 여객선 선착장을 개선할 계획이다.

※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대표 사례는 [참고 3] 참조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상시 운영하여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지자체·민간투자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 추진 TF’를 구성하여 규제 완화, 각종 인허가 적기 지원 등의 ‘적극행정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침체된 어촌을 다시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창출하겠다.”며, “재정사업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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