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동시에 새로운 지원을 추진해 나간다. 정책브리핑은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분야별로 나누어 알아본다. (편집자 주)

교육부는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전연령대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을 해소해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한 초·중·고등교육 혁신을 비롯해 온국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기반 강화도 추진하는 등, 올해 달라지는 교육분야 정책을 짚어본다.

◆ 교육비 부담 경감=정부는지난해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8만 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월 26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에도 지원금을 인상해 지원한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유아 대상으로 이뤄지는 누리과정의 지원 단가를 전년대비 2만 원 인상하고,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10만 원과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월 28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 보장 수준도 더욱 강화한다. 교육활동지원비에 대해 전년대비 평균 21% 인상한 초등학교급 33만 1000원·중학교급 46만 6000원·고등학교급 55만 4000원으로 보장수준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인 학습특별지원비 10만 원도 추가 지원한다.

서민·중산층 자녀까지 포함한 대학생 100만 명 대상의 반값등록금도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게 연 700만 원을, 둘째 이상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 중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서민·중산층 가구 중 5·6구간 대상에 연 390만 원과 7·8구간 대상에 연 350만 원 지원으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 나간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이자면제 지원도 늘려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대학원생은 성적과 이수학점 제한 없이 소득구간이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에 해당하고, 만 40세 이하라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차상위와 다자녀 가구의 대학원생에게는 재학 중 발생하는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금 이자를 면제한다.

학부생 또한 성적 제한없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신청 가능하며, 기초·차상위와 다자녀 가구의 학부생도 재학 중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한다.

◆ 교육결손 해소=2만 명의 대학생이 희망하는 모든 초·중·고 학생에게 학습과 진로, 교우관계 상담 등을 대면·비대면으로 집중 지원하는 ‘대학생 튜터링’을 올해 3월부터 추진한다.

아울러 직업계고 학생 1050명을 대상으로 구인기업 수요를 반영한 사전직무교육과 현장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도 신설한다. 거점 공동훈련센터 7곳에서 지역·산업별 참여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취업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 교육복지 지원·안전한 교육환경=맞벌이 학부모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등돌봄 운영시간을 오후 7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부모 돌봄 공백도 최소화하기 위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복지안전망을 110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및 교육복지사를 69명으로 증원해 나간다.

지난해 개정된 ‘특수교육법’에 따라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은 장애 정도와 유형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학생 수를 하향 조정해 설치 가능하도록 해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국립특수학교·소속기관) 교육부 장관, (국립대학) 총장, (시·도교육청) 교육감 등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

아울러 학교폭력 피해와 교우관계 등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공립학교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728명 증원한다. 이는 지난 2008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다 증원으로, 이로써 총 4664명의 공립학교 전문상담교사가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나아가 오는 2월경 ‘22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 및 배포하고, 구두 신고로도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 학생에 대해 보호조치 등을 강화해 나간다.

◆ 초·중등교육 혁신=고교학점제의 단계적 도입을 밀착 지원한다. 마이스터고 1~3학년과 특성화고 1학년에 학점제를 도입하고, 약 1410교에 해당하는 일반계고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미래교육 환경도 구축해 나간다. 지난해 일반교실 등 주요 학습공간 31.2만실에 무선망을 구축한 데 이어 올해 2월 초·중·고교 전체 학습공간 38만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 지역혁신 선도=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자체와 지역대학 간 협업을 기반으로 ‘지역혁신플랫폼’을 6개로 확대한다. 지역혁신플랫폼이 구축되면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의 핵심분야를 선정, 지역 내 대학이 핵심분야와 연계해 교육체계 개편 및 지역혁신기관과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전문대와 기초지자체 간 연계를 바탕으로 한 지역 기반 직업교육 혁신모델도 발굴 및 확산해 나가고, 직업계고 졸업생이 지역 내에서 우수기업에 취업하거나 후학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직업교육 혁신지구도 13곳으로 확대해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인재 지원을 강화한다.

◆ 평생학습 기반 강화=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약 3만 명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또 평생교육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우수이용자를 대상으로 35만 원의 재충전 기회를 올 하반기에 부여할 예정이다.

지난 7일부터 오는 2월 4일까지 평생교육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연간 35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학 등의 우수강좌를 언제, 어디서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대국민 대상 평생교육 무료 서비스인 ‘K-MOOC’의 교양강좌를 확대한다. 

인공지능 등 20개의 첨단분야 강좌를 비롯, 프로젝트와 토론, 실습 등을 융합한 10개의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특히 해외 MOOC 플랫폼의 글로벌 우수 콘텐츠를 선별해 한국어 자막을 제공함에 따라 영어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