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개요】

□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2022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을 1조 2,014억 원으로 최종 편성하였다. 이는 지난 12월 3일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으로, 지난 9월의 당초 정부안이던 1조 1,731억 원보다 283억 원 증액되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국보·보물 등 문화재 보수정비 200억, 문화재수리기술진흥 49억, 세계유산등재·보존관리 23억 등 문화재 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증액이 있었다.

2022년 예산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화를 준비하고, 문화재 행정 역량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편성으로, ‘문화재 보존 관리 체계 강화’, ‘문화유산 향유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세계화 저변 확대’ 분야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정하였다.

< 연도별 문화재청 재정 현황 >

(단위 : 억 원)

【중점 투자 분야】

  2022년도 예산안은 문화재청의 주요정책 목표인 ‘문화유산 미래역량 강화, 포용하고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 굳건한 문화재 보존·전승,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이라는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①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 강화, ② 문화재 연구역량 강화와 산업활성화 기반 조성, ③ 문화유산 국제적 역량 강화와 향유 기반 확대를 위해 재원을 집중 반영하였다.

첫째, 유․무형 문화재 보존체계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안전분야에 8,087억 원(전년대비 342억 원 증액)을 편성하였다.

 먼저, 사라져가는 역사문화권(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역사문화권 기초조사 연구사업’에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문화관광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재의 보호와 전승을 위하여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에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이는 ‘중점보호주의’ 체계의 문화재 보호 제도를 일부 보완하여, 비교적 지원이 취약한 비지정 무형문화재를 국가가 선제적으로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미래 무형유산’ 선정은 지자체와 일반국민이 공모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역민의 적극적 참여와 지자체 구성원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상품을 지역민의 손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문화재 중점보호주의: 문화재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문화재를 선정․지정하여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것
 또한, 문화재 상시 보호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 보수정비사업(‘21년 3,840억 원 → ’22년 4,040억 원), 소규모 긴급 매장문화재조사 지원 사업(‘21년 202억 원 → ’22년 239억 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 보존관리 디지털 대전환’을 위하여  ‘문화재 수리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49억 원)을 신규 도입하고, 2021년도에 이어 ‘문화재 3차원 원형기록 데이터베이스(DB) 구축(145억 원)’, ‘문화재 수리이력 DB 구축(50억 원)’ 사업을 각각 편성하였다.

둘째, 문화재 보존관리 기초역량 강화와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문화재 연구·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에 1,150억 원(전년대비 37억 증액)을 편성하였다.

 먼저, 열악한 문화유산 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사업’에 2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이는 문화재 관련 전공자의 실무경험을 확대하여, 산·학 연계를 통한 인적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 장인들의 취업 저변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기술의 안정적 전승을 위한 사업이다.

 
 그리고 전통기술․재료의 안정적 전승을 위하여 전통재료 수급계획 연구와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문화재 원형복원을 위해서는 그 당시의 기법․재료로 문화재를 수리하는 것이 필요필수조건이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전통재료 생산에 필요한 직․간접적인 기반시설(가마, 단야로 등)을 지원하여, 문화재수리 재료의 적기공급과 문화재 수리 진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동 사업은 전통재료 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에 이어 문화재 수리․안전관리 및 디지털 트윈 분야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106억 원(전년대비 27억 원 증)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지난 60여 년간 고전적인 문화재 수리체계의 한계를 넘어, 신기술을 접목한 문화재 보존관리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우리 문화재의 세계화 등 문화강국 도약을 위하여 세계유산 보존강화와 국제역량 강화 등의 사업에 936억 원(전년대비 40억 원 증)을 편성하였다.

 먼저 한국문화재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 내 홍보센터 운영 사업에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1년에 이어 인천공항 전통 미디어 콘텐츠월 설치사업에 34억 원(전년대비 21억 원 증)을 편성하였다. 이는 한국에 처음 도착하는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주요 문화유산을 실감형 콘텐츠로 안내하여, 지역문화유산을 매력적으로 선보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올해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으로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5개 지자체, 4개 갯벌’ 보존관리에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계유산 등재 역량 강화를 위한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 개관과 운영에 23억 원(전년대비 17억 원 증)을 편성하였다.

 이외 ‘신남방, 신북방’ 국가정책에 부합하여, 공적개발원조(ODA) 37억 원(전년대비 9억 원 증)을 편성하였다.

  이외에도, 국민의 정책건의로 제안된 ‘천연기념물 힐링콘텐츠 개발․운영 사업’에 14억 원, ‘자연유산 디지털 데이터 구축 사업’에 5억 원을 국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하였다.

【향후 계획】

이번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도 문화재청 예산 1조 2,014억 원으로 문화재청은 제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일상화 등 시대적 대변환기를 맞이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혁신’, ‘문화재와 사람․지역이 상생하는 정책 실현’으로 새로운 문화재 행정과 정부혁신 성과를 선보일 것이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