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털 뉴스목록
-
청와대 개방 2주년…5월부터 특별전·콘서트·체험행사까지 풍성[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여정을 함께하는 특별전이 개최된다. 또,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와 케이비에스(KBS) 열린음악회도 열고 6월까지 주말 위주로 봄철 문화예술 행사를 잇달아 연다.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와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재즈밴드의 ‘봄의 재즈 향연’,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갈라 콘서트’도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재단은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이해 개방의 의미를 돌아보고 가치를 되새기는 특별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과거 대통령실이었던 청와대가 국민 품으로 돌아간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공은 국민이라는 의미를 상징한다. 문체부와 재단은 역사적 상징성과 특수성을 가진 청와대에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더해 청와대가 국민 곁에 한층 더 다가서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방 2주년 행사는 전시와 음악회, 다양한 분야 공연, 다원예술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해 청와대의 새로운 장소적 가치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예정이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7월 29일까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역사의 서사가 있는 청와대 본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의 여정을 문화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전시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 정상으로 모십니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2년 동안의 정상외교 기록을 바탕으로 문화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 위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과학기술, 보훈, 국방, 문화, 산업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정상외교의 기록을 문화기술, 작가 협업 미디어아트, 정상의 증정품 등을 통해 문화적으로 해석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코너들이 눈길을 끄는데 대형 족자에 그려진 각국 정상들의 전신 초상화는 한국화의 양식적 특징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생성한 것이다. 체험형 콘텐츠는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의 장소적 의미를 더한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장소를 배경으로 해당국의 정상과 나란히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포토존 ‘우리가 정상’과 가상(버추얼) 외교관 ‘청마루’와 재미있는 대결을 벌이는 외교 상식 퀴즈 ‘청마루를 이겨라’ 등을 즐길 수 있다. 관객들이 악수하듯 태블릿에 손을 가져다 대면 백자의 무늬인 청룡을 하늘로 날려 보내는 이이남 작가의 상호형 미디어아트도 만나볼 수 있다.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이야기도 펼쳐지는데 가상 외교관 ‘청마루’가 6.25 전쟁 당시로 돌아가 참전용사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푸른 베레모’,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한국의 산업이 세계 속에서 존재감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프로젝션 맵핑’으로 다룬 권민호 작가의 작품도 놓칠 수 없다. 상상 속의 인물 ‘청호인’이 호기심 많은 친구들과 함께 절망 속에서도 유머감각을 잃지 않고 모험을 이어가는 이야기를 국악, 재즈, 한국 무용,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예술 형식으로 선보이는 ‘블루하우스(Bluhaus), 우리가 사랑하는 자유는 추억의 속도로 전진한다’는 청와대재단 누리집에서 별도의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특별전과 연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3일까지 춘추관 2층에서는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을 연다.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키이우의 아동권리센터에서 우크라이나 아동들의 그림을 본 것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문화정책정보부가 이번 전시를 제안함에 따라 협력해 마련했다. 전시에서는 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일상과 희망을 그린 그림 15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춘추관 1층에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재단이 공동으로 마련한 전쟁아동 그림전 ‘함께 그리는 희망이야기’를 개최해 아이들과 함께 세계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메시지를 나눌 예정이다. 또한, 청와대 개방 2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도 준비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 세계와 만나는 케이-컬처’라는 주제로 다음 달 7일 청와대 대정원에서 케이비에스(KBS) 열린음악회를 연다. 1600여 명이 함께하는 이번 음악회에는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다자녀·다문화가족 등 일반 국민 400여 명과 외교사절, 외국인 유학생 등 체류 외국인 700여 명을 특별히 초청해 행사의 의미를 더한다. 대니 구, 에스지(SG)워너비, 헤이즈, 김민석(멜로망스), 스테이씨, 악단광칠, 라포엠, 타악그룹 타고 등 케이-컬처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국악, 클래식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열린음악회는 한국방송공사 1채널(KBS1)에서 다음 달 19일 오후 5시 40분부터 80분 동안 녹화방송한다. 이어서,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주말 위주로 청와대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펼친다. 어린이날을 맞이해 4일과 5일 헬기장 등 야외공간에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클래식 가족음악회’, ‘청와대 키즈 콘서트’, ‘청와대 버블 열차’ 등을 진행한다. 18일과 19일에는 청와대 헬기장, 녹지원, 홍보관 등에서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를 열어 농악, 전통음악, 줄타기, 탈춤 등을 선보인다. 25일은 소정원에서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재즈밴드의 ‘봄의 재즈 향연’을 통해 재즈, 팝송, 가요 등 다채로운 음악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6월 29일에는 청와대 홍보관에서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개최해 ‘케이-오페라’의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와 재단은 증가하고 있는 관람 수요에 맞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외국인 안내 서비스 등도 확대한다. 지난 12일부터 여민1관 2층 화장실을 정비해 개방한 데 이어 여민관(2·3관) 일부를 카페형 라운지, 도서관 등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수요에 맞춰 지난 16일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하던 청와대 누리집에 일본어, 중국어를 추가했고 외국인은 이메일로 간단하게 인증하고 예약하도록 시스템도 개선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문체부와 재단은 청와대를 국민과 함께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가을에도 더욱 풍부한 볼거리와 청와대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시설기획과(02-3771-8641), 청와대재단(02-3771-8693)[자료제공 :(www.korea.kr)]
-
푸르른 춘천의 봄을 담은 인생샷 포토존 4곳[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튤립과 함께 남기는 인생샷, 제이드가든 의암호 따라 즐기는 산책과 피크닉, 하중도생태공원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하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일몰과 야경 명소를 찾는다면, 소양강스카이워크 호수와 낭만의 도시 춘천은 당일치기 여행지로 인기 있는 곳입니다. 4월에는 봄이 가득 담긴 풍경을 만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떠나기 좋은데요. 아이와 주말에 떠나기 좋은 춘천 봄나들이 장소를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제이드가든 - 하중도생태공원 -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소양강스카이워크 제이드가든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햇골길 80 -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 이용요금 : 성인 1만 1000원 / 중·고생, 어린이 6000원 / 36개월 미만 무료 - 문의 : 033-260-8300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이드가든은 ‘숲 속의 작은 유럽’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춘천의 대표적인 봄나들이 장소입니다. 넓은 대지에 다양한 테마 정원이 꾸며진 곳이에요.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 조성된 곳이라 오르막길과 산길이 많으니 편한 복장으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월의 제이드가든은 튤립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특히 꽃물결원은 그 이름처럼 색색의 튤립이 알록달록한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놀이집도 튤립 포토존입니다. 나무로 만든 다리 위에서 튤립과 함께 사진을 남겨 보세요. 대칭을 이루는 정원으로 인생샷 명소가 된 영국식 보더가든, 이탈리아풍의 정원 양식으로 꾸며진 이탈리안 웨딩가든도 인기가 많은 곳들인데요. 다 돌아보는 데 두 시간 정도 걸리니 아이와 주말에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난다면 제이드가든에 먼저 들러 보세요. 하중도생태공원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도동 650-2 - 이용요금 : 무료 - 문의 : 033-250-3692 (춘천시 관광개발과) - 주차 : 임시 주차장 이용 - 반려동물 동반 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해 주세요. 하중도생태공원은 의암호에 있는 중도에 조성된 곳으로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도 특히 호수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와 휴식 공간이 있어 아이들과 주말 봄나들이 가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숲의 기분 좋은 공기를 느끼고 싶다면 하중도 둘레길을 따라 걷거나 쉼터C 부근, 습지 위로 조성된 나무 데크길도 걷기 좋아요. 탁 트인 시야에 삼악산이 보이는 데크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액자 같은 포토존에서 의암호를 배경으로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벤치와 테이블이 곳곳에 놓인 산책길에서는 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며 자연을 느끼기도 좋습니다.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숲과 호수로 가득 채워 보세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245 - 운영시간 : [4월] 월~금요일, 일요일 09:00~19:00 (매표 마감 18:00) / 토요일 09:00~21:00 (매표 마감 20:00) * 월별 운영시간 상이 - 이용요금 · 일반 캐빈(왕복) : 대인 2만 3000원 / 소인 1만 7000원 · 크리스탈캐빈(왕복) : 대인 2만 8000원 / 소인 2만 2000원 - 문의 : 1588-4888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삼악산호수케이블카는 의암호를 지나 삼악산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에서 청명한 의암호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의암호 정류장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약 15분이면 삼악산에 도착합니다. 상부정차장에 내려서 나무데크길을 따라 약 400m 정도 더 올라가면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나와요. 올라가는 길이 완만하고 숲 산책로처럼 조성되어서 아이들도 올라가기에 좋습니다. 상부 탑승장 옥상에도 전망대가 있는데요. 춘천 시내와 주요 관광지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주말여행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소양강스카이워크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663 - 운영시간 : [3~10월] 매일 10:00~21:00 (매표 마감 20:30) * 동절기 운영시간 상이 - 이용요금 : 1인 2000원 - 문의 : 033-240-1695 -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춘천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소양강과 소양강 처녀상 옆에는 소양강 위를 걸어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총 길이 174m 중 156m는 유리 바닥으로 된 구간으로 되어 있어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강화유리 보호를 위해 입구에 비치된 덧신을 신고 입장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스릴 넘치는 유리 길 끝 동그란 전망대에서는 소양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360도 탁 트인 덕분에 노을과 야경 명소이기도 한데요. 해 질 무렵에는 하늘과 강이 붉게 물들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해가 지면 스카이워크에 조명이 들어와서 시시각각 색이 변해요. 조명을 따라 스카이워크가 쭉 이어져서 정말 물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양강 처녀상과 소양 2교에도 조명이 켜지면서 소양강의 야경을 더 멋지게 만들어 주는데요. 아이와 함께 하는 춘천 당일치기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 일몰과 야경을 감상해 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라떼는 뉴우스] 오늘은 우리들 세상, 행복한 어린이날[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모든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5월 5일! 놀이공원이면 만사 OK 그 시절 어린이날 풍경 속으로 오늘은 우리들 세상, 행복한 어린이날 대한뉴스 제1133호 (1977년 5월 11일) 대한뉴스 제1030호 (1975년 5월 10일) 대한뉴스 제163호 (1958년 5월 9일) 리버티뉴스 614호 (1965년 5월) 대한뉴스 제1331호 (1981년 5월 8일) 대한뉴스 제1643호 (1987년 5월 6일) 대한뉴스 제2007호 (1994년 4월 27일)대한뉴스 제1800호 (1990년 5월 9일)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료제공 :(www.korea.kr)]
-
4개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해외 실증·인증 등 적극 지원[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정부가 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혁신특구’ 4개를 최초로 지정했다. 이에 이번에 지정한 글로벌 혁신특구에는 규제특례를 대폭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진출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첨단산업의 경우 규제나 기준이 없으면 국내에서 사업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규제특례도 허용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해 법령상 명시적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규제특례를 모두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안) 5건과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지정(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통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지역이다. 그동안 정부는 34개 특구를 지정했는데 이를 통해 174개의 규제특례 승인, 15조 7000억원의 투자유치, 6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440개 기업유치 등 성과를 냈다. ◆ 9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먼저 9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북 세포배양식품은 세포배양식품의 상용화를 위해 살아 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 추출·배양·생산 체계를 마련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세포배양식품은 가축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자원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대안으로 잠재력이 매우 높으나, 국내에서는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를 추출하는 기준이 부재하여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북은 지난해 세포배양식품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푸드테크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특구를 통해 경북 푸드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세포배양식품의 국내외 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Innovation-덴탈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기증받은 폐치아를 치과용 골이식재(의료기기)로 재활용하는 실증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해마다 버려지는 1300만 개의 폐치아의 재활용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태반 외에 인체유래물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다. 때문에 대구는 치의학과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되어 있어 이번 특구를 통해 대구의 산업발전과 국내외 폐치아 재활용기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참치 등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관리체계와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폐기 때 처리비용과 온실가스를 줄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나, 국내 폐기물관리법상 수산부산물 처리기준 부재 등으로 대부분 폐기되어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은 20%(어류 25%, 참치 20%)에 불과하다. 이에 경남은 국내 최대의 수산부산물이 발생하고 다수 관련 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수산업뿐 아니라 항노화메디컬산업을 적극 추진 중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관련 산업발전 및 수산업계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는 카고바이크 등 소형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연료전지 개발과 주행 및 충전시스템을 위한 실증도 진행한다. 수소는 전기 대비 1회 충전 때 주행거리와 배터리 수명이 길고, 충전시간도 짧아, 생활형 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으나, 국내는 차량·지게차·드론 이외 모빌리티에 수소 연료전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경남은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바,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산업발전과 함께 기존 대형 모빌리티(버스)에 이어 소형 수소 모빌리티(바이크)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은 암모니아를 연료로 투입해 전력을 생산하는 45kw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실증도 진행한다. 수소 캐리어로서 암모니아가 주목받는 가운데,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혁신기술이나, 국내는 암모니아를 연료전지로 사용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 암모니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충남은 우수한 암모니아·수소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세계 최대 규모의 45kw급 연료전지 개발을 통해 충남의 산업발전과 국내 친환경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차 글로벌혁신특구 신규지정 강원 AI 헬스케어는 분산형 임상체계, 의사-간호사 간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실증 및 컨설팅·해외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웨어러블·모바일을 통한 임상데이터 수집, 의약품을 배달해 자택에서 임상을 수행하는 분산형 임상은 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의료법·약사법 상 의료기관 외에서 임상시험이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나, 원격지 의사의 입회하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원격협진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강원의 우수한 바이오헬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분산형 임상 등을 통해 새로운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원격의료를 촉진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해 첨단헬스케어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는 특구 내 맞춤형 첨단재생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과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재생바이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규제 등으로 임상연구 등 관련 산업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올 초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임상연구를 전면 허용할 예정이나 여전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해 임상연구와 치료 활성화를 위해 규제특례를 통한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실증을 추진한다. 때문에 충북의 국내 최대규모인 오송 바이오클러스터를 바탕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를 활성화하고, 해외 진출까지 적극 지원해 우리나라의 첨단재생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직류산업은 직류 전력망의 통합 인프라를 구축해 직류 전력망과 직류전력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미국·독일 등 선도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교류 전력망에서 효율이 높은 직류 전력망으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로, 우리도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직류산업의 역량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은 우수한 에너지 인프라를 토대로 직류 전력망과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공동 R&D 등 해외 협력을 통해 초기 단계인 직류산업의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는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을 실증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국제해사기구(IMO) 주도 ‘2050 해운탄소중립(Net-Zero)’ 목표에 따라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나, 아직 관련 국내 기준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은 우수 인프라를 바탕으로 초일류 조선·해양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개발 등을 촉진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 협력을 통해 해양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글로벌 혁신특구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실제 사업이 가능한 해외에서 실증을 통해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 인증기관의 기획부터 성능검사, 인증까지 직접 컨설팅, 글로벌 클러스터와 협력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한 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은 재정 투입이 없이도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유념해 특구사업과 규제혁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규제혁신2팀(044-200-2503)[자료제공 :(www.korea.kr)]
-
일부 지역 이미 ‘녹조’ 발생…녹조중점관리방안 추진[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정부가 ‘녹조’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본격적인 여름철이 도래하기 전에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야적퇴비 점검을 확대 시행한다. 또한 녹조제거선 35대를 취수원 주변에 확대 배치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하고,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을 확대하는 동시에 하천시설의 가용수량 활용 등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예방, 사후 대응,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수온이 높아져 일부 지역에서 녹조가 일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녹조 발생 때 신속 제거 및 취정수장 관리 강화,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과 9대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주요 오염원의 집중 관리를 통해 사전에 녹조를 예방한다. 일처리 용량 50톤 이상의 개인오수처리시설 1200여 곳과 금강·낙동강 수계 500인 이상 정화조 19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별 녹조가 자주 발생하거나 오염원 배출이 많은 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축분 처리 다변화를 위해서는 바이오가스 시설 확대하고 쇠똥·보조연료 고체연료, 바이오차 생산 시범사업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하수시설의 목표강우량 설정으로 미처리 하수 유출을 최소화하고,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전문기관 위탁과 정화조 청소비용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녹조가 발생한 곳에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해 취·정수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취수장에 조류차단막 등을 운영하고, 정수장에서는 활성탄·오존처리 등의 정수처리를 통해 조류를 제거할 계획이다. 상시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녹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유관부서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기민한 대응을 위해 녹조상황반을 구성하고 녹조가 빈발하는 5~9월에는 유역별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오는 6월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녹조 모의대응훈련을 실시해 기관별 대응과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특히 남조류 독소기준도 경보제 발령 조건에 추가해 먹는 물 안전을 강화하고 친수구간 조류경보제 지점을 1곳에서 5곳으로 확대해 친수활동의 안전도 챙긴다. 이밖에도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여름철 총인 방류 기준을 강화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할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삭감량으로 인정해 지자체가 주요 오염원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도록 각종 지원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녹조발생은 인위적 오염원과 자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전 통제할 수 있는 인위적 오염원인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녹조 대응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녹조 현상은 심각해지고 있으나 관계기관과 협조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044-201-7018)[자료제공 :(www.korea.kr)]
-
농가에서 만든 양파즙 등 가공식품…“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를”[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 김농민씨(가명)는 즉석판매업 신고로 직접 재배한 양파로 양파즙을 온라인 판매하던 중, 생산을 늘리려했으나 일반 매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 하고 시설·장비 구축 등에 1억원이 넘게 든다는 말을 듣고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농가에서 만든 농산가공품을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린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직거래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한편 그동안 농민단체 및 지자체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도 이러한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 제기해 왔다. 식품 제조 영업을 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한다. 즉판업은 식품제조·가공업에 비해 HACCP 등 각종 의무가 면제되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신고만으로 손쉽게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제조시설이 위치한 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팔거나 배송만 가능하고 도·소매점에서의 유통·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이에 농가에서 소득 증대를 위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이용해 양파즙, 딸기잼 등의 농산가공품을 판매하려고 할 경우 HACCP 인증 및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 등의 문제로 대다수는 즉판업 신고를 통해 영업하고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영업장이 농가 인근에 있어 소비자들이 방문하기 어렵고, 온라인 판매 홍보도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등 매출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직거래 매장은 판매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고, 생산자가 직접 납품·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도 개선 건의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식품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원료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통해 제조한 농산가공품을 즉석판매제조 영업소 관할 기초 지자체 소재의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상반기 중 시범사업 계획을 규제심판부에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판매 여건과 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식품안전과 유통질서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는 낮은 반면, 농가의 농산가공품 판로 확대에 따른 기대 효과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로컬푸드 직매장은 해당 기초 지자체의 농산물 등을 취급하므로 이동거리가 짧고 냉장·냉동설비를 갖추고 있어 식품 변질 가능성이 작다. 또한 지자체 등이 설립·운영해 일반 유통 채널과 구분되므로 식품 제조·가공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규제심판부는 농업소득에 비해 농업 외 소득의 비중이 상당한 우리 농가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번 권고를 통한 농산가공품의 판로 확대가 농업인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대해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협의해 식품 안전을 담보한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국조실은 이를 점검·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55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32)[자료제공 :(www.korea.kr)]
-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및 독립운동 학문 기반 구축[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정부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독립운동에 대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교육, 상징공간 조성 등을 통해 독립운동의 유산을 계승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해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세대에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계승해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훈부·교육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 등을 5대 핵심과제로 삼고 부처 협업으로 추진한다. 먼저,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국내외에 아직 발굴하지 못한 독립운동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한다. 외교독립운동의 정의·사례 등 학술 연구를 통해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교육·문화·계몽 분야의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발굴해 재조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각 분야 독립운동 가치에 대한 균형감 있는 평가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보훈부는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 장을 지난 24일 마련한 바 있으며, 학계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교육에서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지원하는 한편, 늘봄학교와 방과후과정 등 독립운동 가치 함양을 위한 학생 체험·탐구 활동도 활성화한다. 또한 교원과 교육전문직 대상 연수,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예비교사 대상 보훈강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해 SNS와 각 부처 보유 매체 등을 활용해 확산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에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는 문화공간이자 체험의 장으로 활성화한다. 독립기념관(천안), 임시정부기념관(서울) 등 전국의 독립 관련 기념관의 전시·교육 기능을 강화해 국민 일상에서 독립운동 가치를 확산하는 보훈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재조명하는 현충시설도 조성한다. 전 세계 24개국 1032곳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체계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현지 명예관리자 지정 등을 추진하고 지난해 국가가 매입한 LA흥사단 건물을 재창조해 미주 지역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삼는다. 보훈부 주관 독립운동 관련 4개 정부기념식에는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한다. 특히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분야별 독립운동의 가치와 선열들의 희생·헌신이 후손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준비한다. 세종대왕 나신 날(5.15.), 한글날(10.9.) 계기로는 기념행사, 전시,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신 분들의 업적을 알리고 한글을 통한 문화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이 밖에 세계 각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위치 파악과 관리상태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국·브라질·일본 등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추진한다. 특히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규모를 대폭 늘리고 대상 국가도 다변화해 다양한 독립운동 이야기가 담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독립운동의 역사는 국가공동체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하고 미래세대에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해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정책총괄과(044-202-5043), 교육부 동북아역사대응팀(044-203-7041), 외교부 전략조정담당관(02-2100-8536),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044-203-2555)[자료제공 :(www.korea.kr)]
-
맞춤형 학부모 교육과정 만들어 자녀교육·학교협력 돕는다[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교육부는 교육의 3대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전국-지역학부모지원센터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학부모정책의 핵심과제 등을 공유하고 자녀의 성장에 따른 맞춤형 학부모교육이 이뤄지도록 생애주기별 부모 역량에 기반한 ‘학부모 교육과정’ 마련에 나선다. 또 자녀의 학교급에 따른 ‘학부모 가이드북’ 표준안 개발도 실시하고 ‘대한민국 학부모상’ 검토 및 ‘학부모정책 근거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3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발표 이후 15년 만에 발표하는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으로, 지난 15년 동안의 정책 성과와 함께 새로운 정책 환경 도래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요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공감대 형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지원 ▲교육 3주체 간 소통 활성화 ▲학부모 지원체계 정비 등 5대 방향을 제시하고 16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 학부모정책 네트워크 강화…‘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 먼저,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목표 공유를 추진한다. 교육부-시도교육청, 전국-지역학부모지원센터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학부모정책의 비전·목표·핵심과제 등을 공유한다. 중앙-지역 간 월 1회 정례 협의회를 통해서는 지역별 우수사례 확산 및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목적에 맞게 시도별 학부모 지원 제도와 사업 재정비를 추진한다. ‘함께학교’ 캠페인도 진행한다. 가정(학부모)과 학교(교원)가 협력해 최선의 학생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각 교육주체의 역할을 명기한 자율 규약을 체결한다. 교육부는 특히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도 추진한다. 현재 교육의 3대 주체 중 ‘학생’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인재상’이, ‘교원’을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스승상’이 존재하지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 상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타의 귀감이 되는 학부모에게 부총리 상을 수여함으로써 올바른 부모 역할과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가이드북 개발 추진 교육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과 가이드북 개발을 추진한다. 우선, 자녀의 성장에 따른 맞춤형 학부모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부모 역량에 기반한 ‘학부모 교육과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생애주기별 학부모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학부모교육의 목표·영역·내용체계·학습방안 제시 등 교육과정을 마련하는데, 기본과정 ‘생애주기별 교육과정’, 심화과정 ‘가정맞춤형 교육’·‘학교생활 이해 및 학교참여’ 등을 내년부터 운영토록 한다. 영·유아-초-중-고등학생 등 자녀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담은 학부모 가이드북 표준안도 개발해 각 시도교육청에 보급하고 시도교육청별 특색을 반영해 각급 학교에 배포한다. 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 고도화와 전국-시도 학부모교육 플랫폼을 연계해 통합 강좌 검색 및 수강이력 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학부모교육 이수자는 자녀 동반 시설 무료(또는 할인) 이용, 학부모교육 강사로 활동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학부모교육도 추진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육아 등 가족관계 형성 및 학부모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학부모상담은 더 늘리고 체계화한다. 학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면·유선·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부모상담 대표번호(1899-0025)도 운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학부모지원센터 상담을 강화,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 일하는 학부모 학교참여 여건 조성…교육 3주체 소통 역량 제고 일하는 부모가 자녀 학교의 행사 등 참여 때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학부모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또 교육청·학교도 다양한 시간대에 학부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안내자료 정비 및 정책연구 등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개선하고 ‘함께학교’ 플랫폼 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게시판을 신설해 관련 법령 및 자료 안내, 정보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제도 이해와 건전한 학교참여를 위한 학부모 리더 교육은 연중 실시토록 한다. 예비교원,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수도 지원한다. 에비교원을 대상으로는 교·사대 교육과정에 학부모와의 소통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을 반영하고 임용예정자 연수에 학부모 소통 연수 과정을 포함시킨다. 또 교장·감, 수석교사,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 등에 교원 소통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해 내년부터 운영토록 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교육 3주체 간 소통 역량을 키우는 직무연수 과정 개설과 운영을 추진한다. ◆ ‘함께학교’ 기능 고도화…학부모 지원체계 마련·정비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함께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기능을 고도화한다. 학생 대상 1대1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 구축과 교원 대상 수업·평가 콘텐츠 공유 플랫폼 개설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 건전한 소통을 위한 이용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교사·학생·학부모 지원단을 활용한 정책 소통·정보 나눔을 확대해 운영 내실화도 도모한다. 정부-현장 소통의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정책에 교육 3주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장관과 함께 차담회’ 운영은 앞으로도 연중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분야별 교육전문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설명회, 토크콘서트 등을 운영하고 학부모가 직접 교육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제안 등을 하는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도 구성해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부모교육·상담·학교참여 등을 지원하고 학부모와 교원이 학생의 성장을 위해 협력하도록 지원하는 ‘학부모정책 근거법령’ 제정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교육체제 마련을 목표로 학부모정책 발전방안 주제 아래 문제해결형(Top-down) 인문사회연구소도 올해 하반기 신규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정책 전문가, 학부모, 교원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학부모정책 자문 및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전국 104개)를 중심으로 학부모회 교류, 학부모 간 정보 공유 등 지역 중심 학부모 활동체계 형성을 지원한다. 문의 : 교육부 학부모정책과(044-203-6213)[자료제공 :(www.korea.kr)]
-
5월 1일부터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대중교통비 20%에서 최대 53%까지 환급해주는 K-패스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환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 등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에 이른다. 인구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용 방법은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K-패스 공식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때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의 경우도 K-패스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 전환은 오는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다음 달 1일 이후 접속하면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은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해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적립률은 일반(만 35세 이상) 20%, 청년(만 19~34세) 30%,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53.3%로 상이하다. 만약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만 4000원, 청년은 2만 1000원, 저소득층은 3만 7000원을 절감하게 된다. K-패스 혜택 외에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고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korea-pas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해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1일부터 시행한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를 드디어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많은 사람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협의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7)[자료제공 :(www.korea.kr)]
-
공무원 평균나이 42.2세…남성 육아휴직 13.9→32.8% 증가[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우리나라 공무원은 평균 42.2세이며 재직연수는 14.2년으로 나타났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51.6%로, 그중 남성이 32.8%, 여성은 77.1%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비율은 41.5%,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였으며 소방공무원이 64.3%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인적자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공무원총조사의 2023년도 결과를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수는 122만 1746명으로 이번 조사에는 휴직자 등을 제외한 111만 5517명이 응답대상이었으며 그중 95만 610명(응답률 85.2%)이 설문에 참여했다. 지난 2018년도 공무원총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통해 응답한 95만 610명 중 헌법기관을 제외한 94만 894명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이번 2023년도 공무원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전체 응답인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은 46.7%로, 2018년 45.0% 대비 1.7%P 증가했고 전체 공무원 평균연령은 만 42.2세로 5년 전 43.0세보다 젊어졌다. 2008년 6급 이하 정년연장 등으로 2013년 43.2세까지 증가했던 연령은 1946~65년에 출생한 세대(베이비부머)의 퇴직과 신규임용 인원 증가로 2018년 대비 0.8세 낮아졌다. 연령대는 40대가 30.5%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20~30대는 3.2%P 늘고 40대 이상은 그만큼 감소했다. 신규임용 이후 지난해 8월 1일까지의 평균 재직연수는 14.2년으로 2년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20~30대 인원 비율은 증가하고 40대 이상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여성공무원의 평균 재직연수는 13.9년으로 1.7년 감소하고 전체 평균과 여성 평균 간의 차이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장기 재직하는 여성공무원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현재 국가직 5급 사무관 중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신규 임용돼 5급으로 승진한 경우를 보면 평균 23.6년 걸리는 것을 나타나 0.8년 단축됐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비중은 76.3%로, 5년 전 76.0%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빅데이터 등에 관한 관심 증가로 이와 관련된 정보화기술 활용 가능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66.3%가 기혼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1인당 평균 2.9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둔 공무원의 평균 자녀 수는 1.81명으로 5년 전 1.88명과 비교해 0.07명 줄었다. 집에서 직장까지 통근하는 데 평균 34분이 소요됐고 58.9%가 승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지역 통근시간은 평균 45분,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34.9%로 가장 많았다. 정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은 22.7% 정도이며 10명 중 3명 정도(31.2%)는 하루 2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여받은 연가의 50% 미만을 사용하는 인원은 42.7%로 14.1%P 감소했다. 초등학교 1~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18만 6399) 중 육아휴직 사용경험이 있는 비율은 51.6%(9만 6221명)이며 남성 32.8%, 여성의 77.1%가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지난 5년 전과 비교해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6.1%P 증가했고 남성은 2배 이상 늘었으나 여성은 10%P 줄었다. 특히 여성 교육공무원이 87.1%에서 61.4%로 25.7%P 감소했다. 인사처는 여성 교육공무원의 주된 육아휴직 감소 원인이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육아시간 제도로 2시간 일찍 퇴근이 가능해지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재택근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부부공무원 비율이 41.3%에 이르는 교육공무원 특성상 남성 육아휴직 증가는 여성 육아휴직 감소로 이어지는 점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휴일 등에 쉬는 날에는 영상시청(20.4%), 관광(19.5%), 스포츠활동(16.3%) 등으로 여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지를 질문한 결과, 보람을 느끼는 비율은 41.5%,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였고 나머지는 ‘보통’으로 응답했다 공직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종은 소방공무원으로 64.3%가 보람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6.4%로 조사됐다. 공직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았으며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봉급, 수당, 각종 복지혜택를 포함한 내가 받는 보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은 20.9%, 적정하지 않다는 비율은 48.2%였다.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4.3%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나 65.7%는 이직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에는 ‘낮은 급여수준’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1.2%로 가장 많았다. 과도한 업무량(9.8%), 경직된 조직문화(8.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급여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경우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누적된 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공직사회를 과학적으로 진단해 공무원 인사 분야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305)[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