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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이미 ‘녹조’ 발생…녹조중점관리방안 추진[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정부가 ‘녹조’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본격적인 여름철이 도래하기 전에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야적퇴비 점검을 확대 시행한다. 또한 녹조제거선 35대를 취수원 주변에 확대 배치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하고,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을 확대하는 동시에 하천시설의 가용수량 활용 등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예방, 사후 대응,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수온이 높아져 일부 지역에서 녹조가 일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녹조 발생 때 신속 제거 및 취정수장 관리 강화,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과 9대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주요 오염원의 집중 관리를 통해 사전에 녹조를 예방한다. 일처리 용량 50톤 이상의 개인오수처리시설 1200여 곳과 금강·낙동강 수계 500인 이상 정화조 19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별 녹조가 자주 발생하거나 오염원 배출이 많은 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축분 처리 다변화를 위해서는 바이오가스 시설 확대하고 쇠똥·보조연료 고체연료, 바이오차 생산 시범사업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하수시설의 목표강우량 설정으로 미처리 하수 유출을 최소화하고,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전문기관 위탁과 정화조 청소비용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녹조가 발생한 곳에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해 취·정수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취수장에 조류차단막 등을 운영하고, 정수장에서는 활성탄·오존처리 등의 정수처리를 통해 조류를 제거할 계획이다. 상시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녹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유관부서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기민한 대응을 위해 녹조상황반을 구성하고 녹조가 빈발하는 5~9월에는 유역별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오는 6월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녹조 모의대응훈련을 실시해 기관별 대응과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특히 남조류 독소기준도 경보제 발령 조건에 추가해 먹는 물 안전을 강화하고 친수구간 조류경보제 지점을 1곳에서 5곳으로 확대해 친수활동의 안전도 챙긴다. 이밖에도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여름철 총인 방류 기준을 강화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할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삭감량으로 인정해 지자체가 주요 오염원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도록 각종 지원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녹조발생은 인위적 오염원과 자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전 통제할 수 있는 인위적 오염원인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녹조 대응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녹조 현상은 심각해지고 있으나 관계기관과 협조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044-201-7018)[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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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서 만든 양파즙 등 가공식품…“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를”[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 김농민씨(가명)는 즉석판매업 신고로 직접 재배한 양파로 양파즙을 온라인 판매하던 중, 생산을 늘리려했으나 일반 매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 하고 시설·장비 구축 등에 1억원이 넘게 든다는 말을 듣고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농가에서 만든 농산가공품을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린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직거래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한편 그동안 농민단체 및 지자체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도 이러한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 제기해 왔다. 식품 제조 영업을 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한다. 즉판업은 식품제조·가공업에 비해 HACCP 등 각종 의무가 면제되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신고만으로 손쉽게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제조시설이 위치한 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팔거나 배송만 가능하고 도·소매점에서의 유통·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이에 농가에서 소득 증대를 위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이용해 양파즙, 딸기잼 등의 농산가공품을 판매하려고 할 경우 HACCP 인증 및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 등의 문제로 대다수는 즉판업 신고를 통해 영업하고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영업장이 농가 인근에 있어 소비자들이 방문하기 어렵고, 온라인 판매 홍보도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등 매출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직거래 매장은 판매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고, 생산자가 직접 납품·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도 개선 건의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식품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원료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통해 제조한 농산가공품을 즉석판매제조 영업소 관할 기초 지자체 소재의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상반기 중 시범사업 계획을 규제심판부에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판매 여건과 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식품안전과 유통질서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는 낮은 반면, 농가의 농산가공품 판로 확대에 따른 기대 효과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로컬푸드 직매장은 해당 기초 지자체의 농산물 등을 취급하므로 이동거리가 짧고 냉장·냉동설비를 갖추고 있어 식품 변질 가능성이 작다. 또한 지자체 등이 설립·운영해 일반 유통 채널과 구분되므로 식품 제조·가공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규제심판부는 농업소득에 비해 농업 외 소득의 비중이 상당한 우리 농가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번 권고를 통한 농산가공품의 판로 확대가 농업인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대해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협의해 식품 안전을 담보한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국조실은 이를 점검·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55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32)[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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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및 독립운동 학문 기반 구축[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정부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독립운동에 대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교육, 상징공간 조성 등을 통해 독립운동의 유산을 계승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해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세대에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계승해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훈부·교육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 등을 5대 핵심과제로 삼고 부처 협업으로 추진한다. 먼저,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국내외에 아직 발굴하지 못한 독립운동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한다. 외교독립운동의 정의·사례 등 학술 연구를 통해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교육·문화·계몽 분야의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발굴해 재조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각 분야 독립운동 가치에 대한 균형감 있는 평가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보훈부는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 장을 지난 24일 마련한 바 있으며, 학계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교육에서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지원하는 한편, 늘봄학교와 방과후과정 등 독립운동 가치 함양을 위한 학생 체험·탐구 활동도 활성화한다. 또한 교원과 교육전문직 대상 연수,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예비교사 대상 보훈강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해 SNS와 각 부처 보유 매체 등을 활용해 확산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에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는 문화공간이자 체험의 장으로 활성화한다. 독립기념관(천안), 임시정부기념관(서울) 등 전국의 독립 관련 기념관의 전시·교육 기능을 강화해 국민 일상에서 독립운동 가치를 확산하는 보훈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재조명하는 현충시설도 조성한다. 전 세계 24개국 1032곳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체계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현지 명예관리자 지정 등을 추진하고 지난해 국가가 매입한 LA흥사단 건물을 재창조해 미주 지역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삼는다. 보훈부 주관 독립운동 관련 4개 정부기념식에는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한다. 특히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분야별 독립운동의 가치와 선열들의 희생·헌신이 후손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준비한다. 세종대왕 나신 날(5.15.), 한글날(10.9.) 계기로는 기념행사, 전시,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신 분들의 업적을 알리고 한글을 통한 문화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이 밖에 세계 각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위치 파악과 관리상태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국·브라질·일본 등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추진한다. 특히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규모를 대폭 늘리고 대상 국가도 다변화해 다양한 독립운동 이야기가 담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독립운동의 역사는 국가공동체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하고 미래세대에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해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정책총괄과(044-202-5043), 교육부 동북아역사대응팀(044-203-7041), 외교부 전략조정담당관(02-2100-8536),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044-203-2555)[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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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학부모 교육과정 만들어 자녀교육·학교협력 돕는다[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교육부는 교육의 3대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전국-지역학부모지원센터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학부모정책의 핵심과제 등을 공유하고 자녀의 성장에 따른 맞춤형 학부모교육이 이뤄지도록 생애주기별 부모 역량에 기반한 ‘학부모 교육과정’ 마련에 나선다. 또 자녀의 학교급에 따른 ‘학부모 가이드북’ 표준안 개발도 실시하고 ‘대한민국 학부모상’ 검토 및 ‘학부모정책 근거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3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발표 이후 15년 만에 발표하는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으로, 지난 15년 동안의 정책 성과와 함께 새로운 정책 환경 도래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요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공감대 형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지원 ▲교육 3주체 간 소통 활성화 ▲학부모 지원체계 정비 등 5대 방향을 제시하고 16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 학부모정책 네트워크 강화…‘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 먼저,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목표 공유를 추진한다. 교육부-시도교육청, 전국-지역학부모지원센터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학부모정책의 비전·목표·핵심과제 등을 공유한다. 중앙-지역 간 월 1회 정례 협의회를 통해서는 지역별 우수사례 확산 및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목적에 맞게 시도별 학부모 지원 제도와 사업 재정비를 추진한다. ‘함께학교’ 캠페인도 진행한다. 가정(학부모)과 학교(교원)가 협력해 최선의 학생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각 교육주체의 역할을 명기한 자율 규약을 체결한다. 교육부는 특히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도 추진한다. 현재 교육의 3대 주체 중 ‘학생’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인재상’이, ‘교원’을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스승상’이 존재하지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 상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타의 귀감이 되는 학부모에게 부총리 상을 수여함으로써 올바른 부모 역할과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가이드북 개발 추진 교육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과 가이드북 개발을 추진한다. 우선, 자녀의 성장에 따른 맞춤형 학부모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부모 역량에 기반한 ‘학부모 교육과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생애주기별 학부모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학부모교육의 목표·영역·내용체계·학습방안 제시 등 교육과정을 마련하는데, 기본과정 ‘생애주기별 교육과정’, 심화과정 ‘가정맞춤형 교육’·‘학교생활 이해 및 학교참여’ 등을 내년부터 운영토록 한다. 영·유아-초-중-고등학생 등 자녀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담은 학부모 가이드북 표준안도 개발해 각 시도교육청에 보급하고 시도교육청별 특색을 반영해 각급 학교에 배포한다. 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 고도화와 전국-시도 학부모교육 플랫폼을 연계해 통합 강좌 검색 및 수강이력 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학부모교육 이수자는 자녀 동반 시설 무료(또는 할인) 이용, 학부모교육 강사로 활동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학부모교육도 추진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육아 등 가족관계 형성 및 학부모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학부모상담은 더 늘리고 체계화한다. 학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면·유선·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부모상담 대표번호(1899-0025)도 운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학부모지원센터 상담을 강화,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 일하는 학부모 학교참여 여건 조성…교육 3주체 소통 역량 제고 일하는 부모가 자녀 학교의 행사 등 참여 때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학부모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또 교육청·학교도 다양한 시간대에 학부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안내자료 정비 및 정책연구 등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개선하고 ‘함께학교’ 플랫폼 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게시판을 신설해 관련 법령 및 자료 안내, 정보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제도 이해와 건전한 학교참여를 위한 학부모 리더 교육은 연중 실시토록 한다. 예비교원,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수도 지원한다. 에비교원을 대상으로는 교·사대 교육과정에 학부모와의 소통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을 반영하고 임용예정자 연수에 학부모 소통 연수 과정을 포함시킨다. 또 교장·감, 수석교사,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 등에 교원 소통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해 내년부터 운영토록 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교육 3주체 간 소통 역량을 키우는 직무연수 과정 개설과 운영을 추진한다. ◆ ‘함께학교’ 기능 고도화…학부모 지원체계 마련·정비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함께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기능을 고도화한다. 학생 대상 1대1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 구축과 교원 대상 수업·평가 콘텐츠 공유 플랫폼 개설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 건전한 소통을 위한 이용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교사·학생·학부모 지원단을 활용한 정책 소통·정보 나눔을 확대해 운영 내실화도 도모한다. 정부-현장 소통의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정책에 교육 3주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장관과 함께 차담회’ 운영은 앞으로도 연중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분야별 교육전문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설명회, 토크콘서트 등을 운영하고 학부모가 직접 교육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제안 등을 하는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도 구성해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부모교육·상담·학교참여 등을 지원하고 학부모와 교원이 학생의 성장을 위해 협력하도록 지원하는 ‘학부모정책 근거법령’ 제정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교육체제 마련을 목표로 학부모정책 발전방안 주제 아래 문제해결형(Top-down) 인문사회연구소도 올해 하반기 신규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정책 전문가, 학부모, 교원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학부모정책 자문 및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전국 104개)를 중심으로 학부모회 교류, 학부모 간 정보 공유 등 지역 중심 학부모 활동체계 형성을 지원한다. 문의 : 교육부 학부모정책과(044-203-6213)[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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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대중교통비 20%에서 최대 53%까지 환급해주는 K-패스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환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 등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에 이른다. 인구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용 방법은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K-패스 공식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때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의 경우도 K-패스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 전환은 오는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다음 달 1일 이후 접속하면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은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해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적립률은 일반(만 35세 이상) 20%, 청년(만 19~34세) 30%,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53.3%로 상이하다. 만약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만 4000원, 청년은 2만 1000원, 저소득층은 3만 7000원을 절감하게 된다. K-패스 혜택 외에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고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korea-pas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해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1일부터 시행한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를 드디어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많은 사람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협의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7)[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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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평균나이 42.2세…남성 육아휴직 13.9→32.8% 증가[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우리나라 공무원은 평균 42.2세이며 재직연수는 14.2년으로 나타났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51.6%로, 그중 남성이 32.8%, 여성은 77.1%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비율은 41.5%,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였으며 소방공무원이 64.3%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인적자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공무원총조사의 2023년도 결과를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수는 122만 1746명으로 이번 조사에는 휴직자 등을 제외한 111만 5517명이 응답대상이었으며 그중 95만 610명(응답률 85.2%)이 설문에 참여했다. 지난 2018년도 공무원총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통해 응답한 95만 610명 중 헌법기관을 제외한 94만 894명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이번 2023년도 공무원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전체 응답인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은 46.7%로, 2018년 45.0% 대비 1.7%P 증가했고 전체 공무원 평균연령은 만 42.2세로 5년 전 43.0세보다 젊어졌다. 2008년 6급 이하 정년연장 등으로 2013년 43.2세까지 증가했던 연령은 1946~65년에 출생한 세대(베이비부머)의 퇴직과 신규임용 인원 증가로 2018년 대비 0.8세 낮아졌다. 연령대는 40대가 30.5%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20~30대는 3.2%P 늘고 40대 이상은 그만큼 감소했다. 신규임용 이후 지난해 8월 1일까지의 평균 재직연수는 14.2년으로 2년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20~30대 인원 비율은 증가하고 40대 이상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여성공무원의 평균 재직연수는 13.9년으로 1.7년 감소하고 전체 평균과 여성 평균 간의 차이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장기 재직하는 여성공무원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현재 국가직 5급 사무관 중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신규 임용돼 5급으로 승진한 경우를 보면 평균 23.6년 걸리는 것을 나타나 0.8년 단축됐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비중은 76.3%로, 5년 전 76.0%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빅데이터 등에 관한 관심 증가로 이와 관련된 정보화기술 활용 가능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66.3%가 기혼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1인당 평균 2.9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둔 공무원의 평균 자녀 수는 1.81명으로 5년 전 1.88명과 비교해 0.07명 줄었다. 집에서 직장까지 통근하는 데 평균 34분이 소요됐고 58.9%가 승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지역 통근시간은 평균 45분,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34.9%로 가장 많았다. 정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은 22.7% 정도이며 10명 중 3명 정도(31.2%)는 하루 2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여받은 연가의 50% 미만을 사용하는 인원은 42.7%로 14.1%P 감소했다. 초등학교 1~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18만 6399) 중 육아휴직 사용경험이 있는 비율은 51.6%(9만 6221명)이며 남성 32.8%, 여성의 77.1%가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지난 5년 전과 비교해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6.1%P 증가했고 남성은 2배 이상 늘었으나 여성은 10%P 줄었다. 특히 여성 교육공무원이 87.1%에서 61.4%로 25.7%P 감소했다. 인사처는 여성 교육공무원의 주된 육아휴직 감소 원인이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육아시간 제도로 2시간 일찍 퇴근이 가능해지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재택근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부부공무원 비율이 41.3%에 이르는 교육공무원 특성상 남성 육아휴직 증가는 여성 육아휴직 감소로 이어지는 점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휴일 등에 쉬는 날에는 영상시청(20.4%), 관광(19.5%), 스포츠활동(16.3%) 등으로 여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지를 질문한 결과, 보람을 느끼는 비율은 41.5%,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였고 나머지는 ‘보통’으로 응답했다 공직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종은 소방공무원으로 64.3%가 보람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6.4%로 조사됐다. 공직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았으며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봉급, 수당, 각종 복지혜택를 포함한 내가 받는 보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은 20.9%, 적정하지 않다는 비율은 48.2%였다.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4.3%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나 65.7%는 이직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에는 ‘낮은 급여수준’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1.2%로 가장 많았다. 과도한 업무량(9.8%), 경직된 조직문화(8.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급여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경우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누적된 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공직사회를 과학적으로 진단해 공무원 인사 분야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305)[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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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장티푸스 등 27.8% ↑…“올바른 손씻기 등 준수하세요”[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올해 콜레라·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170건의 집단발생이 신고되어 지난 4년간 동 기간 평균 133건 대비 2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기온이 상승하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데, 특히 5월에는 단체모임 및 국내·외 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발생이 많아질 수 있다. 또한 통상 하절기(5~9월)에는 집단발생이 그 외 기간(10~4월)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만큼, 질병관리청은 물이나 음식으로부터 감염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주로 오염된 물과 음식물을 섭취해 감염된다. 또한 환자 혹은 무증상보균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 또는 환자가 직접 조리한 음식에 의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이밖에도 파리와 같은 위생곤충에 의해 오염물로부터 다른 음식물로 세균이 전파되기도 하며, 제2급감염병인 장티푸스의 경우 무증상보균자가 부주의하게 다룬 음식에 의해 옮겨질 수도 있다. 특히 세균성이질의 경우 매우 적은 양의 세균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환자나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질병청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조기 인지해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방역체계를 오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때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를 하면서 24시간 업무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한편 지자체는 평일 오전 9~오후 8시, 주말·공휴일은 오후 4시까지 비상근무하고 그 외 시간에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질병청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인 이상 설사, 구토 등 유사한 증상(위장관감염 증상)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주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9370),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043-719-7152)[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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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불러요”…5월 시행법령 안내[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오는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는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 또한 5월 1일부터 ‘방역법’에 의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등 보호가 강화되고, 5월 21일부터는 미등록 자동차 일시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가 폐지된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5월에 시행 예정인 총 113개의 법령 중 주요 법령을 30일에 소개했다. ◆ 국가유산기본법(5월 17일 시행) 앞으로 문화재라는 표현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표현을 써야한다. 이에 국가유산기본법에서는 문화재를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하며,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증진하기 위해 해마다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한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유형적·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하는데 힘쓴다. 또한 쉽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국가유산을 보호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 병역법(5월 1일 시행) 병역법에 따라 복무기관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괴롭힘이 발생하면 복무기관의 장은 바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하고,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회복무요원과 피해를 당한 사회복무요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군인 재해보상법 및 군인연금법(5월 1일 시행)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재해·퇴직유족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급 제한 근거를 신설한다. 만약 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의료법(5월 20일 시행)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로 채용하거나 보임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간호사 등의 교육과정을 기획·운영·평가하고, 교육을 총괄·관리하며, 교육 담당 인력의 관리 및 지도,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및 개발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 자동차관리법(5월 21일 시행) 그동안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 운행하려는 사람은 임시운행허가증을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록번호판의 부착 위치에 붙이고 운행해야 했다. 그러나 임시운행허가증에는 자동차 사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앞 유리창에 부착되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5월 21일부터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부착해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 같은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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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에콰도르 국방부 간 함정 양여 약정서 체결[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25일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해양경찰 경비함정 에콰도르 양여 약정서 서명식에서 히안카를로 로프레도(Giancarlo Loffredo) 에콰도르 국방부 장관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25일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해양경찰 경비함정 에콰도르 양여 약정서 서명식에서 히안카를로 로프레도(Giancarlo Loffredo) 에콰도르 국방부 장관과 경비함정 약정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25일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해양경찰 경비함정 에콰도르 양여 약정서 서명식에서 히안카를로 로프레도(Giancarlo Loffredo) 에콰도르 국방부 장관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25일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해양경찰 경비함정 에콰도르 양여 약정서 서명식에서 히안카를로 로프레도(Giancarlo Loffredo) 에콰도르 국방부 장관 및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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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제주신화월드 화재 안전점검[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남화영 소방청장이 25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신화월드에서 황웨이 제주신화월드 대표이사에게 화재예방을 당부하고 있다.,남화영 소방청장이 25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신화월드에서 화재 안전점검을 위해 방재센터를 점검하고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25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신화월드에서 화재 안전점검을 위해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25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신화월드 자체소방대에서 화재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