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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민주노총 총파업에 “사회적 대화로 풀자.. 파업 택해 유감“
수구언론 문 정부 vs 민주노총 이간질로 해법 어렵게 해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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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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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노동존중 정책을 펼쳐나가되, 노동자와 노동단체는 분리 한다는 방침"

"정부·여당 인사 발언 놓고 갈등 증폭 보도하는 보수언론 사회 공기로서의 역할 방관" 

 

발언하는 홍영표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21      toadboy@yna.co.kr  (끝)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한 것을 두고 유감의 입장을 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요 노동현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파업을 선택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 대신 파업과 장외투쟁을 벌이는 게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함께 생각해봤으면 한다"며 "경제사회 주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민주노총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노사가 합의하면 국회가 이를 존중해 입법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 등 4가지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도 경제사회노동위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이 최고위원은 "내부논의 절차가 치열해 지도부 고통도 클 것"이라며 "그렇지만 빠른 시일 안에 민주노총도 경사노위에 참여하길 기대한다. 비정규 소외 노동자의 아픔을 함께 해결할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여권에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비판 기류가 뚜렷하다. 그러나 노동계와 관계 설정은 또 다른 고민거리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까지 각종 노동현안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지만, 여권의 주요 지지기반인 노동계에 등을 돌릴 수는 없어서다.

그렇다고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면 지지율과 결부된 중도층의 이탈이 심화할 수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

 

이에 여권은 노동존중 정책을 펼쳐나가되, 노동자와 노동단체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기조를 세웠다.

 

민주당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전 정부에서 노동단체를 경제주체로 인식하지 않았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경제주체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가 대다수 일반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등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민주노총도 정부를 투쟁 대상으로 보고 파업에 나서기보다는 경제의 중요한 주체로서 정부 정책과 마주하면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기존 기득권 세력의 협조도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노동단체들이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대화에 참여해 함께 대안을 만들어갔으면 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노조의 자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지도부 시국농성 마무리 및 11.21 총파업투쟁 결의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보수언론 문 정부 vs 민주노총 이간질로 해법 어렵게 해

 

이같은 노동계 파업에 대한 보수 언론의 보도 태도도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정부와 민주노총 싸움 붙이고 뒤에서 웃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꼴이다. "때리는 시에미 보다 말리는 시누가 더밉다"는 속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갈등의 주체는 정부·여당이라는 것이며 민주노총은 생떼를 부리는 이기적인 조직 집단으로 몰아간다. 노동계 편이었던 정부·여당조차도 거리를 두고 비판적 입장으로 돌아섰기에 민주노총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내용인데 병주고 약주고 어느쪽 목소리도 대변하지 않고 방관한다.

 

이 같은 언론 보도의 흐름은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 “일자리 창출과 노사간 새로운 협력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초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뚜렷해졌다.

 

다음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자 조선등 일부 언론은 일제히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도입, 쌍용차 해고자 복직뿐만 아니라 각종 정부 산하기관 요직에 전·현직 간부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등 많은 이득을 챙겼다. 오죽했으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최근 ‘민노총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을까"라고 썼다. 임 실장의 발언이 곧바로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무기로 사용된 셈이다.

 

12일자 조선일보의 “‘노조 출신 홍영표, 왜 우리 안 챙기나’”라는 제목의 기사는 정부·여당과 민주노총의 갈등을 부각시킨 종합판이다. 조선은 한국지엠 조합원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한 사실만 전했다.

 

그리고 이어 “지금 여권 내에선 ‘민주노총이 정부 정책 기조까지 흔들면서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한다’는 불만이 누적돼 있다”고 보도했다. 덧붙여 임종석 비서실장의 발언, “책임있는 경제 주체의 모습이 아니다”는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 “경제가 어려운데 노동계가 총파업까지 한다면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모아 전했다.

 

조선은 “그럼에도 섣불리 민주노총을 제압하겠다고 나설 수 없는 게 여권의 고민”이라며 노동계를 적으로 돌리기 어렵고, 힘의 우위가 민주노총에 있어 정부여당도 끌려가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이어 동아도 13일자 신문에 “투자 문턱 자꾸만 높여...노동계에 휘둘리는 ‘광주형 일자리’”, “민노총, 규제혁신 발목잡아...靑 내부 ‘더 밀려선 안돼’”라는 제목의 기사를 채웠다.

 

정부·여당과 민주노총의 갈등의 정점을 찍은 보도는 지난 12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인용한 기사다. 홍 원내대표가 민주노총을 향해 쏟아낸 발언은 ‘폭발’, ‘작심’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확산됐다.

 

홍 원내대표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대화를 해서 뭐가 되는 곳이 아니다. 항상 폭력적 방식이고 자기들 생각을 100% 강요하려 한다”며 “나도 (대화할)방법이 없다. 말이 안 통한다. 너무 일방적”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지엠 조합원들이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한 것에 대해서도 “폭력을 잘 쓴다. 최근에도 사장을 감금해서 난리가 났는데 미국 같은 나라에선 감금은 테러”라고 말했다. 동아일보의 기사 제목은 “‘말 안 통해’ 민노총에 폭발한 文정부”다.

홍 원내대표의 발언을 文정부의 인식과 동일하게 보이는 것처럼 의도적인 제목을 달았다.

 

정부여당과 민주노총이 고용노동정책을 놓고 줄다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촛불국면에서 ‘원팀’이었던 노동계가 정부 출범 후 ‘계산서’를 내밀고 있다고 하지만, 정부 여당이 약속한 노동정책이 경제회생을 위해 어쩔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후퇴되는 걸 지켜봐왔다.

 

연윤정 매일노동뉴스 편집부국장은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에 노동자 대표단체로서 항의하는 과정이 과격해 보일지라도 그게 본질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의 목소리가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언론이 이런 상황을 갈등의 전부인 양 보도하면서 오히려 증폭시키기보다는 그 원인과 배경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양자 간의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회의 공기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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