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긴급 방역 대응을 위해 예비비 1041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긴급방역 대응 조치’와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지출안에 따르면 먼저 방역대응 체계 확충에 41억원이 투입된다. 1339 콜센터 인력을 169명 확충하고, 30개 즉각 대응팀을 운영해 국민이 제때 안심하고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역 현장의 인력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검역·진단 역량 강화에는 20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검역소 임시 인력을 20명 늘리고, 음압캐리어를 40대 확충해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격리자 치료에는 313억원이 쓰인다. 방역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선별 진료소의 장비(에어텐트, 이동형 음압기, 냉난방장비 등)와 운영비를 대폭 확대하고, 입원 치료 병상 설치와 장비 확충을 통해 방역체계를 보강한다.

또 의심 및 확진 환자가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리 치료비를 지원하는데도 21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내국인 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을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하고, 외국인은 국비로 전액 지원한다.

방역 물품 확충에는 277억원을 투입한다. 보호의·감염병 예방 물품키트 등 방역 물품을 확충하고, 어린이집·경로당 등 시설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용품도 지원한다.

생활 지원비, 유급 휴가비 지원에는 153억원이 책정됐다.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과거 메르스사례를 참고해 지원 규모가 정해졌다.

이외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R&D(연구개발)에 10억원의 예산이 쓰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매체·옥외광고 등 홍보 확대에는 17억원을 지원한다.
  
아산, 진천, 이천 등 우한 교민의 임시 생활시설 운영과 관련한 교민들의 생활 편의와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 예산 지원에는 27억원이 배정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차적으로 목적 예비비 지원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경제적 손실 보상, 추가적 방역 대응 소요 등을 위해서도 예산 지원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3)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