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4 (토)

  • 흐림속초18.5℃
  • 비20.0℃
  • 흐림철원19.2℃
  • 흐림동두천19.3℃
  • 흐림파주19.5℃
  • 흐림대관령13.6℃
  • 박무백령도17.9℃
  • 비북강릉17.3℃
  • 흐림강릉18.6℃
  • 흐림동해17.6℃
  • 흐림서울20.5℃
  • 흐림인천20.2℃
  • 흐림원주18.1℃
  • 비울릉도18.3℃
  • 흐림수원18.9℃
  • 흐림영월16.1℃
  • 흐림충주17.5℃
  • 흐림서산19.1℃
  • 흐림울진18.1℃
  • 흐림청주18.8℃
  • 흐림대전18.9℃
  • 구름많음추풍령16.6℃
  • 구름많음안동17.5℃
  • 구름많음상주17.7℃
  • 흐림포항19.4℃
  • 구름많음군산19.1℃
  • 흐림대구18.2℃
  • 흐림전주18.4℃
  • 구름많음울산18.7℃
  • 구름많음창원18.7℃
  • 흐림광주18.5℃
  • 구름많음부산19.0℃
  • 구름많음통영19.1℃
  • 구름많음목포18.7℃
  • 구름조금여수19.7℃
  • 박무흑산도17.9℃
  • 구름많음완도19.3℃
  • 흐림고창18.6℃
  • 구름조금순천17.3℃
  • 박무홍성(예)19.5℃
  • 비제주19.7℃
  • 구름많음고산20.2℃
  • 구름많음성산20.1℃
  • 비서귀포20.2℃
  • 구름많음진주17.8℃
  • 흐림강화19.3℃
  • 흐림양평18.5℃
  • 흐림이천17.6℃
  • 흐림인제17.0℃
  • 흐림홍천17.1℃
  • 흐림태백14.7℃
  • 흐림정선군15.2℃
  • 흐림제천16.4℃
  • 구름조금보은18.5℃
  • 흐림천안17.7℃
  • 구름조금보령19.4℃
  • 구름많음부여19.0℃
  • 구름많음금산17.6℃
  • 구름많음19.0℃
  • 구름조금부안18.7℃
  • 구름많음임실17.2℃
  • 흐림정읍18.2℃
  • 흐림남원18.6℃
  • 구름많음장수16.5℃
  • 흐림고창군18.4℃
  • 흐림영광군18.6℃
  • 흐림김해시18.4℃
  • 흐림순창군17.7℃
  • 흐림북창원18.6℃
  • 구름조금양산시19.6℃
  • 구름조금보성군19.1℃
  • 흐림강진군18.1℃
  • 구름많음장흥18.5℃
  • 구름많음해남17.7℃
  • 흐림고흥18.9℃
  • 구름조금의령군18.4℃
  • 흐림함양군17.3℃
  • 구름조금광양시19.7℃
  • 구름많음진도군18.9℃
  • 흐림봉화15.7℃
  • 구름많음영주16.4℃
  • 흐림문경16.9℃
  • 구름조금청송군17.2℃
  • 구름많음영덕17.9℃
  • 구름조금의성17.7℃
  • 흐림구미18.2℃
  • 구름조금영천17.6℃
  • 구름조금경주시19.2℃
  • 구름많음거창16.9℃
  • 구름많음합천17.1℃
  • 구름많음밀양18.6℃
  • 구름많음산청17.3℃
  • 구름조금거제18.5℃
  • 구름조금남해18.7℃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