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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금)
[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정부가 내년까지 2년동안 비아파트 10만가구를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에게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으로 바꾸는 ‘뉴빌리지 사업’도 추진한다. 국립극장이 위치한 남산 일대는 한국 공연예술의 중심지인 ‘남산공연예술벨트’로 조성된다. 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를 열고 &ls...
[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문화와 산업, 국토를 담당하는 부처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하나의 팀으로 힘을 합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1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TF)을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청년들이 살며 일하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
[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국가보훈부는 15일 오전 10시 경남 창원 3·15아트센터에서 제64주년 3·15의거 기념식을 거행해 자유·정의·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민과 학생이 하나 되어 일어났던 3·15의거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계승한다고 밝혔다. ‘눈부신 큰 봄을 만들었네’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올해 기념식엔 3·15의거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미래 세대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올...
[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 아이가 중학교 운동 선수인데 지난해 갑자기 최저학력제에 미달하는 학생은 올해부터 대회 출전이 어렵다고 해서 앞이 막막했어요. 그런데 ‘함께학교’를 통해 2024년 1학기까지 적용을 유예해줘서 계획대로 대회 준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까지. 교육 3주체인 이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서로의 생각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간, 바로 ‘함께학교’가 있다. 교육부는 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면서 교육 정...
[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설렘이 가득한 계절, 봄! 봄을 만끽하기 위해 벚꽃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는 여행자들에게 2024년 벚꽃 개화 지도와 벚꽃 명소를 알려드립니다. 지도를 따라 분홍빛으로 물든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떠나보세요. 잠깐, 벚꽃 개화시기 알아보기 전에! * 봄꽃의 개화시기는 2월, 3월의 기온 변화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일조 시간이나 강수량 등도 개화시기에 영향을 주는데요. * 올해 벚꽃의 개화시기는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1~7일 정도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 제공 웨더아이(2...
[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유해 상품이나 가품(일명 짝퉁)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토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한국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별도의 자율협약을 추진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
[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정부는 전남의 미래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전남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전남 지역에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를 확충해 교통망을 새롭게 구축한다. 이에 따라 설계속도 시속 140㎞ 이상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인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를 비롯해 전남 남부권 주민의 숙원사업인 완도-강진 고속도로, 익산-여수 구간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기후변화로부터 전남 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영산강의 하천정비사업과 홍수예보 등 치수사업도 강화한다. ...
오는 7월 1일부터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법령 개정 전 선행 조치로 영업자가 청소년에 속아 주류를 팔면서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을 2배 상향하고, 올해 E-9 외국인 비전문인력 쿼터를 16만 5000명까지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
정부가 1조원대 민관합동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설해 미래 성장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자본력을 보강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급증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방송 규제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한다. 또한 지상파 등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방송광고 유형은 7개에서 3개로 단순화 하는 등 13개 방송규제 개선방도 마련했다....
앞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순찰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도로운전 연수 서비스도생긴다. 상반기에는 해외에서 ‘트레블 페이’ 등을 통해 여행자들끼리 외화를 주고받을 수도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방역로봇 도입을 위해 효과성, 안전성 검증기분 등을 제도화하고 경찰관서에서 순찰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